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농촌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촌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농막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민이 농촌에서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쉼터를 제공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막의 한계와 문제점

기존 농막이 가진 여러 문제점은 농촌 생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농막은 본래 농업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 공간 협소: 연면적 2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기본적인 주거 시설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불법 개조 사례 증가: 많은 농막이 불법적으로 증축되어 별장이나 주말 주택으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4. 감사원 조사에 따른 문제점: 감사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농막 중 약 52%가 불법으로 개조 또는 전용되어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로 인해 법적 규제와 실제 사용 방식 간의 갈등이 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제도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특징

농촌 체류형 쉼터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도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법적인 농촌 체류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넓어진 면적: 연면적 33㎡ 이하로 기존 농막보다 넓어져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숙박과 취사 가능: 기존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허용되어 농촌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4. 설치 절차 간편: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설치가 용이하며, 빠른 설치가 가능해 최대 6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5. 모듈러 주택 형태: 체류형 쉼터는 이동식 모듈러 주택 형태로 설치되며, 제작 및 설치 비용은 사양에 따라 약 2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단점

장점

1. 합법적인 주거 공간으로 사용 가능해,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과 주말 휴식을 위한 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촌 생활 인구 증가: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져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기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농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단점

1. 사용 기한 제한: 12년이라는 사용 기한이 존재하며, 이후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한 후 철거 부담: 12년 사용 후 철거와 복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투자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한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 도내 농지 거래규모: 최대 896ha
• 농지 거래액: 약 5120억 원
• 연평균 경제적 편익: 최대 약 4429억 원

이처럼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근의 '5도2촌' 트렌드에 맞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해결하면서도 합법적이고 편리한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12년이라는 사용 기한이 있어 정책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용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니 추후 정책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