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법과 대응 방안(관련 법 정리)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소음이 지속될 경우,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해결 방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와 종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걷거나 뛰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음은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성인이 구두를 신고 걸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TV나 스피커의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았을 때 이웃집에 들리는 소리도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세탁기나 청소기 같은 기기의 진동음 역시 공기전달 소음에 속합니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범위 확인하기

 

층간소음 기준과 관리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데시벨(dB)**로 구분됩니다.

층간소음 구분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43dB	38dB
공기전달 소음	45dB	40dB

 

이 기준은 1분간 또는 5분간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한 값으로, 특정 시간 동안 일정한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대응 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에게 알리기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발생시킨 이웃에게 소음을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 가구에 권고나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대 내 소음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예방과 법적 대응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문제가 될 만한 소리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음 수치를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층간소음 보복 행위는 금물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더라도 보복은 절대 금물입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상대방 세대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개선

최근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시공 후 바닥 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공을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
•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
• 신축 아파트 성능검사 결과 공개: 층간소음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

 

층간소음 갈등 해결 3가지 방법

 

결론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웃 간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