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증질환 환자의 든든한 지원

중증질환에 걸리면 그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주요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 화상
• 중증 외상
• 중증 치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2023년에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추가되어, 현재 산정특례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은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에 달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58만 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 내용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100% 본인 부담 항목, 선별급여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간

산정특례는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결핵의 경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특례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고 계속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신청 방법

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질환으로 확진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의사로부터 질환 확진을 받습니다.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의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EDI 또는 웹 포털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대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산정특례를 등록합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등록 결과는 SMS, 이메일, 알림톡으로 통보받거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 문의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82

 

자주 묻는 질문

1. 산정특례제도는 모든 병원에서 적용되나요?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재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정특례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신청 절차는 초기 등록과 유사하며,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 부담이 100%인 항목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를 바랍니다.

 

관련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정특례제도

위의 정보를 통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