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4년)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자에게 지나치게 인권을 지켜주는 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민주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대낮에 흉기를 든 괴한이라니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과 신상공개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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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까지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만 가능했던 것과는 달라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과 과거 사진 공개의 문제점

신상공개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저하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과거 사진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의자의 최근 얼굴 사진(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

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전까지 국민들 사이에는 법의 인식 차이와 괴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중대범죄자의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하였지만, 다른 일부 국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와 법과의 괴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시행과 함께 더욱 논란의 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신상공개 범위의 확대, 실효성 개선 및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