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보험료 및 가입 방법

최근 들어 65세 이상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층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 및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1.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전에 입사한 후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의 의미

만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주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고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연령 차별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사례

아래 사례를 통해 65세 이상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65세 이전 입사 후 실직

A씨는 만 65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년 반 동안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례 #2: 65세 이후 신규 취업 후 실직

B씨는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고령화 사회와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들의 재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제도는 고령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