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계약? 전대차 계약? 내용과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언급되는 '전전세' 계약은 기존 전세 계약자, 즉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자금이 필요하거나 기존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전세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전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전세 계약이란?

전전세 계약은 기존의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세권을 재설정하는 이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서에 전전세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전세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전전세 계약 알아보기]

 

전전세 계약과 전대차 계약의 차이점

전전세 계약과 전대차 계약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세권을 재설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없는 임차인이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구분	전전세 계약	전대차 계약
계약의 의미	기존 임차물에 전세권을 재설정하는 계약	전세권 설정 없이 재임대하는 계약
임대인 동의 여부	필요 없음	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있음	없음
하자 발생 시 책임	기존 임차인이 책임	전차인이 책임

전전세 계약의 주요 특징

• 전세권 설정 등기: 전전세 계약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초과 금지: 전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책임과 의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대차 계약에서는 전차인이 책임을 지지만, 전전세 계약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전전세 계약서 작성 방법

전전세 계약서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서와 유사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기존 임차인과 전차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도 전전세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며,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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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 확인: 전전세 계약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체결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선순위 전세권 및 근저당권 확인: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전차인의 권리 보호: 전차인은 전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하자 발생 시 책임: 전전세 계약에서는 전차인이 아닌 전대인이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의무도 전대인에게 있습니다.
5. 계약 기간 설정: 전전세 계약의 기간은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을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6. 보증금 반환 문제: 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7. 임대인의 신분 확인: 전전세나 전대차 계약에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전세 계약 주의사항 더 알아보기]

 

마무리

전전세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와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법적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전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